2021. 3. 12(금)

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익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인 기

익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의 안 번 호	2260		발의년월일 : 2021. 2. 26.
			발 의 자 : 신동해 · 김수연 오임선 · 윤영숙 · 임형택 한상욱 의원(6인)

Ⅰ. 개    요

1. 제정이유

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주변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	시책일몰제를 시행함으로써 행정능률성 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

나. 일몰의 심의·결정, 의회에서의 일몰권고, 일몰대상 등 본 조례의 운영상의 핵심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 ~ 안 제6조)

다.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시책일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, 위원의 임기, 의견 청취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 ~ 안 제11조)

라.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 12조 ~ 안 제13조)

Ⅱ.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

1. 조례제정의 필요성

□본 조례안은 익산시에서 시행하는 시책중 여건변화와 실효성에 실익이 없을 경우 과감히 폐지하여 행정능률 제고와 예산낭비 요인을 없앰으로서 시정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.

2. 조례안 검토의견

□해당 조례안은 총 13개 조문으로 구성되었고,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“시책 등”, “일몰”에 대한 뜻에 대하여 정의하였고,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는 「익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」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, 사업소,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대하여 적용토록 하였으며,

□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·결정하고 이를 시행토록 하였고, 안 제5조에서는 의장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밀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
□안 제6조에서는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토록 규정하였고,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, 위원의 임기, 회의, 의견청취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등 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할 것임.

□하지만, 일몰권고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하는 내용과 위촉위원중 부적격자등 사유발생시 위원의 해촉,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중 특정 직위 위원은 현 직위 재임기간으로,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참석 수당 지급근거 등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판단되오니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안건심사하여 주시기 바람.

3. 수정안 대비표

조 례 안	수 정 안
제5조(일몰의 권고) ⓵ 익산시의회의장(이하	제5조(일몰의 권고) ⓵ ----------------
“의장”이라 한다)은 매년 익산시의회(이하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“의회”라 한다)의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	----- 의회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----
권고할 수 있다.	----------------
⓶ (생략)	⓶ (조례안과 같음)
제7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)	제7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)
⓵ ~ ⓷ (생략)	⓵ ~ ⓷ (조례안과 같음)
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	⓸ ------------------ 사람 중에서
된다.	시장이 위촉한다.
1. 익산시 국.소.단장	1. 당연직 위원 : 익산시 국.소.단장
2. 다음 각목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	2. 위촉직 위원
하는 사람.
가.~ 라.(생략)	가. ~ 라.(조례안과 같음)
제8조(위원의 임기) ⓵ ~ ⓶ (생략)	제8조(위원의 임기 등) ⓵ ~ ⓶ (조례안과 같음)
<신설>	⓷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중 제7조
	제4항제2호나목중 유관기관 직원은 그 직위
	재임기간으로 한다.
<신설>	⓸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, 품위
	손상,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
	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조 례 안	수 정 안
<신설>	제10조(참석수당 등)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
	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「익산시 소속 위원
	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
	에서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제10조 ~ 제12조 (생략)	제11조 ~ 제13조 (조례안 제10조~제12조와 같음)
제13조(관리 감독 등) 시장은 일몰대상으로	제14조(관리감독 등) -----------------
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, 시의회	------------------------ 의장의 --
의장의 요청이 있을시 관련 내용을 의회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에 보고하여야 한다.	------------

이상으로 익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